2023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

오늘은 2023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출산 크레디트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과 여성의 연급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드리는 혜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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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녀가 두 명이면 12개월 자녀가 3명이면 30개월 자녀가 4명이면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며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자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를 시행하여 두 자녀 부모는 현재에도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매월 최소 3만 원  더 받을 수 있으나 이번 10월 국민연금 개역안과 함께 다자녀 지원 정책에 따라 두 자녀 이상

다자녀의 출생수 감소에 따른 출산 크레디트의 확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에 더해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향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지원 기준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18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는 급여 수급권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만들어진 제도로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를 운영 중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출산 크레디트는 자녀를 출산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닌 노령연금 나이인 만 65세가 됐을 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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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지원하는 유일한 나라인 우리나라는 유럽의 출산 크레디트를 시행하는 나라들에 비해 첫 자녀부터가 아닌 두 번째 자녀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너무 소극적인 정책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 선진국들은 출산이란 행위를 넘어 아이를 돌보는 여성에게 양육크레디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크레디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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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운 국민연금 수급자가 두 자녀를 낳은 경우 노력연금을 받는 시점에 출산 크레디트 12개월을 추가로 합산해 국민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만약 국민연금의 10년간 가입한 가입자가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은 1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복지부 직위원금급여 팀장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해 2040년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가입기간이 해마다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월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면서 최종 급여액은 해마다 급여액을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출산 크레디트가 부여된 두 자녀의 경우 1년 치 가입을 더한 걸로 반영해 적용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출산 당시가 아닌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서부터의 혜택이라 현세대가 아닌 후세대로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크레디트 비용을 미래 지급하는 것보다 당장 지급하는 것이 재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행제도:

복지부는 현행 제도화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날 경우 연금 수급 시점에 최소 3만 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며 산술적으로 5자녀 이상 부모는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출산 크레딧

물론 본격적인 연급수급 시점이 2040년 이후로 예상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화폐 가치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347명에게 출산 크레디트 52억 7,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출산 크레디트 최초 지급 연도는 2008년으로 제도 시행과 함께 수급자가 나왔으며 출산 크레디트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고 시행 초기인 2008년에 불과 40만 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은 올해 5억 2천만 원으로 15년 사이 1300배 늘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수급자가 많지 않기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도래하는 2040년 이후부터는 출산 크레디트 소요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출산 크레디트제도는 2083년까지 총 199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액이 국민연금기금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출산 크레디트 제원은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르면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고와 국민연금기금이 각각 30%, 70%씩 나눠 분담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내 출생하수는 10년간 연평균 5.8% 감소했는데 특히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하수가 더 급격히 감소했으며 유럽연합 이후 주요국 평균 54.5%와 비교하면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출산 크레디트가 현실성 있게 재개편되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비인 국민연금 수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