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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신분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입니다. 보통 신분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도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인데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 주민등록증 달라지는 점, 도입방법 그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방법에 대해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증
2024년 주민등록증

 

2024년 주민등록증 달라지는 점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려면 주기적으로 갱신하셔 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자체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얼굴과 주민등록증 사진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실제 실물 확인을 해야 될 떼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정확하게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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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증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나라는 콜롬비아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실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분증의 보안을 더 강화하고 신혼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증의 기재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를 표준화합니다.  여러 가지 신분증마다 운영되고 있는 기준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신분증의 기재되는 내 이름 그리고 로마자 성명 최대 글자 수가 다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신분증에 성명 최대 글자 수를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18자까지 기재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10자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10자까지 그리고 청소년증 10자, 여권에는 8자까지 한글을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신분증에 19자까지 한글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분증 성명에 최대 글자 수를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던 신분증 모든 신분증의 한글 글자 수를 19자로 통일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고 로마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에는 실무자 장애인등록증도 20자, 여권은 37자, 외국인 등록증 37자 저마다 이렇게 신분증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달랐는데 이것도 37자로 모든 신분증이 통일됩니다.

 

이렇게 실제 국가신분증 운영방식이 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본인 이름이 신분증의 모두 기재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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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증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나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이 있어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름의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신분증에 내 이름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하고 신분증에 성명 표기가 표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신분증에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외국인의 이름이 온전하게 다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부를 확인하는데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글자를 더 넘어서하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림이 삼천갑자 동반석"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긴 이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름이 기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신분증 사진 크기가 저마다 달랐는데 이것을 표준화시킵니다. 보통 우리가 신분증 발급을 신청할 때 사진을 제출합니다. 여권 다르고 주민등록증 다르고 운전면허증 크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권 사진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규격이 동일됩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 이렇게 신분증 사진 크기 모두 표준화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의 표기되는 표기 날짜도 표준화되는데 날짜는 연월일 순으로 표기되고 연은 4자리 월과 일은 두 자리 모두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청소년증 이런 모든 
신분증이 표준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은 어떻게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024년 주민등록증 도입 방법


내년부터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는데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런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도 희망하는 경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분증처럼 가로형이었지만 현재 나와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첫 화면은 세로형으로 나오고 QR 코드까지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기 더욱더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앞면 뒷면은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데 이것을 휴대폰에서 그대로 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방법

 

1️⃣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성인만 구매할 수 있는 담배나 주류 같은 경우 이때 성인인 것을 확인할 때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앱에서 QR 코드를 스캔해서이 사람이 진짜 성인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은행에서도 신분증을 달라고 할 때 QR 코드를 제공해 주게 되면 내 휴대폰 QR을 스캔하게 되고 바로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인지 아닌지를 현장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신분증을 보여달라 이럴 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만 이제 휴대폰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바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4️⃣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이 필요할 때 앱에서 QR 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즉시 인증이 완료되는 됩니다.

 

5️⃣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 단말기에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보안 조치도 더욱더 강화됩니다. 

 

6️⃣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저장된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이때는 주민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즉시 사용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7️⃣생년월일 주소 같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이렇게 의결된 내용은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친다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신분증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해 도움 도시길 바랍니다.